[전두환씨 一家 압수수색] 역대정권 '정치보복' 논란 우려

최경운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DJ, 정치보복 않겠다고 약속
盧정권땐 200여억원 추징
MB때는 적극적 검토 안해

정치권에선 역대 정권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유야무야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정권에선 은닉 재산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예상됐지만 실제 추징 실적은 미미했다. 김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까지 제기했다"며 추징금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했다. 강력한 추징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내 별채와 가재도구까지 경매에 부쳤다. 2004년엔 검찰 수사에 포착된 부인 이순자씨의 돈 등 200억원 이상을 추징했고 청와대 차원에서 추징 문제에 대해 종합 검토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추징 실적이 전체 추징금에 턱없이 못 미쳐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유로 강력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끔 언론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호화 생활 등이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워낙 세월이 흐른 데다 정치권에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문제가 이번처럼 큰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그 문제는 검찰이 10년 이상 매달렸던 문제라 크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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