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지역 유흥가의 룸살롱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명의로 개설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결제를 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검찰은 허위 가맹점 개설업자→단말기 대여 브로커→룸살롱에 이르는 조직적인 수법의 위장 단말기 사용이 유흥업소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와 형사4부(윤영준 부장)는 5일 장애인이나 자선단체 명의의 가맹점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제출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원시 인계동과 영통 일대 14개 룸살롱의 업주와 종업원 17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룸살롱에 단말기를 대여한 브로커 최모(41)씨를 구속하고, 위장 가맹점 개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룸살롱들은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최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받아 모두 29억원에 이르는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이들이 사용한 단말기는 위장 가맹점 개설업자들이 '실버사랑' '미소지음' '한마음' '어울림'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명의로 만들었다.

룸살롱 업주 등은 이처럼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법인 명의로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과세표준의 6~35%에 이르는 약 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위장 가맹점 개설업자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에서 4.5~6%, 브로커들은 다시 2~3%를 수수료로 떼어내 챙기고 룸살롱 업주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