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이종현 기자 vitmani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인터넷 업체나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갖은 논란에 시달리던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포털업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근거 사라져

인터넷 실명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만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악성댓글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2007년 7월 도입됐다.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포털업체들이 방대한 규모의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구실이 됐다. 포털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댓글 하나를 남기기 위해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들은 여러 서비스와 사업에 활용돼 포털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포털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했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은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포털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할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 인터넷 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보유 근거가 없어지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표현의 자유 제약하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댓글 하나를 쓰더라도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맡겨야 했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초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은주씨의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 규제의 거버넌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300명의 네티즌들은 대체로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아예 댓글 기능을 폐지했다. 하지만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면 아무런 제약 없이 댓글이나 동영상 올리기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유튜브로 이용자가 몰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 악성댓글 무방비…실명제 대체수단 마땅히 없어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악성댓글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다.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댓글을 막는 데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집어보면 그만큼 악성댓글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기능을 다했다는 판단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었다. 악성댓글을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보다는 기술적인 보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폐지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인터넷 실명제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정부나 업계의 인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댓글과 연계하는 소셜댓글이 악성댓글 차단 효과가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SNS 계정이 없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악성댓글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대체수단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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