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물 인터넷 유포에 고소 근거 강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인터넷상 불법복제 및 배포 규제 강화
교내∙도서관 학습목적 이용권은 확대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28일 저작권 현대화법안(Copyright Modernization Act)을 재상정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으나, 캐나다 하원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비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보수당 다수집권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저작권 현대화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 저작권 보호 강화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관련 매체의 저작권 기준과 저작권자 권익보호 규정이 캐나다 국내에서 적용된다. 저작권자의 인터넷 저작물 관련 민사소송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다.

P2P나 토런트를 이용해 영상이나 음악을 내려받다가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특정 사용자가 저작권 위반매체를 배포 중이라는 지적을 저작권자로부터 통보받으면 이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 증거와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저작권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사용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ISP가 민사상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드라마를 보여주는 업체나 불법 복제된 자료를 저장∙유포하는 온라인 저장고(한국식 조어 ‘웹하드’) 서비스도 규제 대상이다. 캐나다는 불법 복제물을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 왔으나, 이제는 관련 행위를 통한 영리추구를 막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옛날 사진이나 공연 중계방송을 게시했다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 사후 50년까지 연장되고,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연일로부터 50년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비영리 목적 사용이 허가된 사진도 광고 등 상업용도로 쓸 때는 저작권자와 사진 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출판사는 종이로 된 소설 판권을 샀더라도, 이를 디지털 북으로 만들어 팔 수 없게 된다. 매체별 사용권 제한 규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매체로만 해당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북 판권 또는 포괄적 이용에 관한 판권을 사야 한다.

기술적 저작권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 TPM)를 무력화하거나, 이를 무력화하는 도구를 수입∙판매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각종 게임기에서 불법복제 게임을 가동하게 하는 일명 ‘모드 칩’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 새 법안이 발효하면 이를 수입∙판매∙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음악이나 영상을 복제하기 위해 매체나 자료 안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상태로 들어간TPM을 해제해도 안 된다. TPM이 없더라도 맞춤형(on demand) 서비스로 받은 음악(MOD), 영상(VOD)의 복제와 다른 매체로 이동이 금지된다.

단 TV나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을 나중에 듣고 보기 위해 녹화∙녹음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당국은 새 법안의 단속기준을 영리 목적성과 TPM 훼손 여부, 저작권자의 복제 금지를 무시한 배포행위에 두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예외 범위는 이전보다 확대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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