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애플, "삼성이 우릴 쥐어짜려 한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삼성이 애플을 쥐어짜려(squeeze) 한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런 발언까지 하며 ‘저자세’를 보였다. 또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삼성과 애플 양자 간의 협상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IT업계에서는 “그동안 ‘도도함’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삼아온 애플이 이런 발언까지 한 것은 그만큼 수세에 몰렸다는 방증”이라는 관측과 함께, “‘힘없는 약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애플, “삼성이 돈 갈취하려 ‘매복 특허’ 작전 썼다”

양사는 26일 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아이폰·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가 6월30일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3G(3세대 이동통신 기술)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열린 이날 공방은, 방청객으로 법정에 입장한 유럽의 어느 IT전문 블로거가 트위터 중계에 나서면서 공방 내용이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파됐다.

중계 내용에 따르면, 삼성은 먼저 “애플이 2008년 특허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폰을 (네덜란드) 시장에 냈다. 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출시 3년 뒤인) 작년에야 시작됐다”고 공격했다. 애플이 삼성과의 라이선스 협상을 거부한 뒤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

애플은 맨 처음 “칩 제조사인 인텔과 인피니언으로부터 3G 칩을 샀고, 거기에 삼성의 특허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삼성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삼성은 “애플이 산 칩에 들어 있었던 특허는 아이폰에 사용된 전체 10개의 특허 중 1개에 대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 아니냐”며 애플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삼성은 또 애플이 특허 협상을 거절하고 미루면서 해당 기간 고의적으로 자사의 특허를 가져다 아이폰 등을 만들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애플은 “삼성이 2010년까지는 라이선스 얘기를 꺼내지조차 않았다”며 “삼성의 행태는 상대가 자사의 특허를 쓰도록 가만히 기다리다가 상대가 완전히 시장에 들어오고 난 뒤 갑자기 권리를 주장해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매복 특허’”라고 반격했다.

그러자 삼성은 “우리 특허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애플도 뻔히 알고 있었는데 무슨 ‘매복 특허’냐”고 맞받아쳤다. 또 아이폰 첫 출시 당시부터 라이선스 협상을 시도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소송 먼저 건 쪽은 애플… 협상도 지쳤다”

삼성은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기에 앞서 라이선스를 획득했어야 했다”며 재판장을 향해 “애플은 지금도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획득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집단이므로 판매 금지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판매 금지는 3G 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모든 제품에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애플은 “라이선스 협상을 하려 했는데 삼성이 칩 가격의 2.4%라는 과도한 로열티를 쥐어짜려 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 간 협상의 룰을 깨뜨린 것으로, 향후 삼성이 “애플의 로열티 금액 공개로 다른 거래처와의 협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또다른 소송을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준 것이기도 하다.

애플은 또 “삼성은 (3G와 관련한) 본질적인 특허를 통해 ‘필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문제”라며 “더구나 삼성은 일방적인 소송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아직 삼성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현 시점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이르다. 긴급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사는 “협상하기도 지쳤다. 그리고 소송을 먼저 건 것은 애플”이라며 “더욱이 애플은 스스로 이번 대결을 ‘애플의 매력적인 디자인’ 대(對) ‘삼성의 쓸데없는 3G 특허 더미’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고 냉소했다.

애플 측 변호사는 "삼성과 애플 둘 다 서로를 향해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어린 애들처럼 유치하게 구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달 14일 내려진다. 하지만 ‘클리앙’ 등 국내 IT 전문 커뮤니티 등에서는 ‘판세가 삼성 쪽으로 많이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다.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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