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와 CD하우연구소가 부동산에 관해 몇 시간을 두고 서로 상반된 발표를 했다. 공교롭게도 CD하우 보고서는 마감시간을 지나 발표돼 뒤늦게 기사화하게 됐다.
두 보고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을 뿐 어느 날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아니다. 연구소 보고서는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만한 상황을 가정한 경고라는 에센스(essense)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CCPA의 논지를 요약하면 밴쿠버 포함한 현재 캐나다 6개 도시 부동산에는 버블(거품)이 있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터질 위험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다. ‘버블 터질 날’을 예언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블이 있으니까 금리를 서서히 조정 해봐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금리를 서서히 올리라는 주문에 밑줄을 쳐놓고 봐야 한다.
CD하우는 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출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시장에는 타격이 없다고 본다.
대출기준이 엄격해졌다는 말은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에게 대출을 내주기로 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현상황을 요약한 말이다. CD하우의 보고서에서 밑줄 칠 곳은 “대출기준의 엄격함”과 2일 금리를 올리자는 제안 발표이다. CD하우는 2일 자체 통화정책위원회(MPC)를 통해 금리를 올리라고 캐나다중앙은행에 요구한 상태다. 수용여부는 오는 8일에 판가름 된다.
즉 두 연구소 중 하나의 예언을 믿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어느 뱡향을 지지하느냐의 정치적 문제가 본질이다. 사실 버블설은 눈길을 끄는 공작의 깃털이고, 몸통은 금리의 향방이다. 두 연구소의 전술은 좌우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파국을 피하자는 전략은 같다.
어느 누구가 갑작스러운 집 값 붕괴로 더블딥을 원하겠는가? 하물며 싱크탱크에 속한 석학들이 자신의 연구결과가 미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며 저주의 예언에 소리 높이겠는가?
어느 싱크탱크 보고서이든지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 ‘다가올 버블을 내가 믿느냐’ 라거나 ‘믿지 않는 자는 저주 받는다’는 식의 유사 종교같은 해석과 반응은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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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싱크탱크 보고서는 예언아닌 경고
2010.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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