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0-04-29 00:00
BC주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자선단체 Access Justice와 Pro bono Law B.C.가 지난 4월 1일에 정식 합병하여 Access Pro bono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했다.
Access Justice는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봉사했고, Pro bono Law B.C.는 ‘공익을 위해서(Pro bono publico)’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같은 목적을 가진 두 단체가 보다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C법무부의 후원 아래 Access Pro bono라는 이름으로 힘을 합친 것이다. Access Pro bono는 BC주 변호사협회와 법정, 개인 변호사등의 기부로 운영된다.
Access Pro bono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크게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 로스터 프로그램, 밴쿠버 민사소송변호인 프로젝트로 나눠진다.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30분동안 고객이 처한 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적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4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변호사는 매달 최소 2시간씩 4명의 고객을 돕는다. 전화(604 878 7400: 영어)로 초기상담을 하고 소득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가 정해지면 당사자가 처해있는 법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만날 수 있다.
‘로스터 프로그램’은 개인, 혹은 비영리 단체의 변호인으로써 고객을 대변해주는 서비스다. 간략한 조언에 그치지 않고 시간에 걸쳐 고객을 변호한다. 접수된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활동위치와 전문분야를 고려해 봉사가능한 변호사를 고르면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 하에 고객의 변호인으로 봉사할 기회를 알리는 메일을 보낸다. 이에 응답한 변호사는 변호할 범위를 선정하고 지출기금(사건당 최대 2500달러)을 확정한 후 고객의 변호인으로써 봉사한다.
‘Vancouver 민사소송변호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밴쿠버 내에 민사소송에 연루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1년에 최대 2회까지 대법원과 상고법원에서 고객을 변호한다.
Access Pro bono의 안내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의 예로 ▲싱글 엄마들이 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로 인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이 본인의 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개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방법과 관련 법률에 관한 자문 ▲학생 신분으로 학생융자를 갚지못해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 자택압류, 보험관련, 인권유린, 부도 등을 전문 분야로 하는 여러 변호사들이 봉사를 한다.
웹사이트: accessjustice.ca
전화번호: 604 878 7400
주소: 106-873 Beatty Street, Vancouver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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