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8-05 00:00
BC주정부가 지난달 23일 일부 비과세 품목을 제외하고 연방소비세(GST)가 부과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해 내년도 7월1일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세율 12% 통합소비세(HST)에 관한 비공식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업종별 대표 단체들은 BC주정부 관계자와 만나 HST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캐나다 식당 및 음식서비스업 협의회(CRFA) 대표단은 5일 콜린 핸슨(Hansen) BC재무부 장관을 만나 HST부과로 식당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HST가 도입되면 그간 GST 5%만 부과되던 식당 식사에 대해 주판매세(PST) 7%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외식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업주 91%가 HST도입은 업체 운영에 부정적인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장규모 100억 달러, 직접고용규모 17만3000명인 요식업이 HST도입으로 운영과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CRFA는 캐나다 국내 3만3000개 식당과 연쇄점, 주점 등을 대표하는 단체다.
앞서 4일에는 BC 아파트 관리자 협회(BCAOMA)에서 HST 도입 시 주택 유지비용이 증가해 주택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협회는 “주거용 임대료에 GST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소유주는 각종 비용으로 GST를 내고 있는 가운데 HST가 부과되면 관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2~3%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초동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금인상분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법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HST도입은 앞으로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주정부와 협의를 요구했다. 야당도 HST도입에 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HST도입반대 주민서명을 받는 BC신민당(BCNDP)은 5일 성명을 통해 “HST를 도입하면서 PST 납세비용보상(commission) 제도가 폐지되면 소기업체는 연간 최대 2400달러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발표했다.
브루스 랠스톤(Ralston) 신민당 재무논평담당은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은 지난해 10월 10대 경제부양책을 발표하면서 PST 징수업체에 PST납세비용보상을 2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단 9개월 만에 10대 부양책 중 하나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신민당 캐롤 제임스(James) 대표는 6일 오전 10시45분에 써리 노스코트 쇼핑플라자에서 HST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HST 도입으로 7%포인트 세금이 늘어나는 서비스와 품목을 BC주 재무부와 BC 신민당에 교차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기본 식료품만 면세) ▲케이블 TV ▲주거용 전화 서비스 ▲책을 제외한 학용품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사무기기 ▲에너지 절약형 건축자재 ▲미용 서비스 ▲자전거 ▲스포츠 클럽 회원권 ▲신문과 잡지 ▲광고비 ▲영화와 연극, 연주회 관람권 ▲국내선 항공료 ▲식당 식사 ▲부동산 중개료 ▲주택수리비(페인트칠 포함) ▲세탁소-드라이클리닝 ▲회계비용 ▲한약과 침술, 지압 ▲치과 치료 ▲시력검사 ▲비타민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구급상자 ▲장의비 ▲헬멧 ▲구명재킷 ▲연기감지기 ▲소화기 등이 있다. 이들 항목에는 현재 5% GST만 부과되고 있으나 HST가 도입되면 12% 세금이 부과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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