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도입, 새집 구매에 세금 폭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7월1일부터 주판매세(PST) 7%와 연방소비세(GST) 5%를 합쳐 통합판매세(HST) 12%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BC신민당(BCNDP)은 “GST만 받는 업체에 PST만큼 세금을 더하는 사실상 증세조치”라며 “관광과 요식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24일 지적했다.

BCNDP 스펜서 허버트(Herbert) 관광업 논평담당은 “주정부의 새로운 과세조치가 이뤄지면 요식업은 연간 7억5000만달러, 업체당 평균 5만달러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HST가 도입되면 영화나 연극관람권, 여행상품, 국내 항공권 요금에 7% 세금이 추가돼 관광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새 주택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HST가 도입되면 새로 지은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새집에는 GST만 부과되는 상태이나 BC주정부는 HST를 도입하면 “40만 달러 이하 새집에 대해서는 현행 PST제도 수준으로 과세하고, 40만 달러를 넘는 새집에 대해서는 약 2만 달러 상당의 일원화된 환급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밴쿠버 6월 평균 주택 거래가 57만6000달러에 적용해보면 현재 집을 사면 GST 2만8800달러를 부담해야 하나, HST가 도입되면 2만달러 환급을 받고도 세부담이 4만9120달러로 늘어나 조세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40만 달러 이하 새집은 찾아보기 극히 어렵다.

한편 BC주정부는 기존에 PST가 부과되지 않던 품목 중 ▲차량용 휘발유와 디젤유 ▲도서 ▲아동 의류와 신발 ▲아동용 카싯과 부스터 ▲기저귀 ▲여성생리대에 대해 HST중 주정부의 지분을 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정부가 발표한 목록에는 자전거 등 기존에 PST 비과세 대상이던 품목들이 몇 가지 빠져 있다. 한편 기존에 GST가 붙지 않는 항목에는 HST도 붙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주택이나 상점, 사무실 임대료, 일부 식료품, 처방 전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HST 면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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