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놓고 BC주 여야 설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39대 BC주총선 유세 중 경제관련 사안으로 비슷한 한 수를 교환한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과 제1야당 BC신민당(BCNDP)은 탄소세(휘발유세)에 대해 맞붙었다. 당은 자신들이 도입한 탄소세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이고, 제1야당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BC자유당은 16일 배리 패너(Penner)환경부 장관 명의로  “주정부가 추진해온 환경 정책이 환경보호에 효력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며 환경과 경제 국립원탁회의(NREE)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BC자유당은 보고서가 캐나다 전국 탄소 포집 및 거래(Cap-and-trade)정책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BC주정부는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위한 최저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탄소 포집 및 거래 정책을 마련했다”고 현재 정책을 옹호했다. BC자유당은 신민당이 탄소세(휘발유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등을 칭하며 “정치적이고 무모한 환경정책을 내놓아 환경 및 경제 분야에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BC신민당(BCNDP) 캐롤 제임스(James) 대표는 16일 “휘발유세(탄소세)를 폐지하면 BC주민과 기업체는 향후 2년6개월 동안 18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든 캠벨(Campbell)주수상을 지명하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인상에 재능이 있는 지도자”라고 비꼬았다.

이어 쉐인 심슨(Simpson) NDP소속 주의원은 “NREE보고서를 여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탄소 포집 및 거래 제도 도입이 탄소세보다 효과적이란 내용이 보고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캠벨 주수상은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다. 북미주는 탄소 포집 및 거래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여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선거전을 펼쳤다. 고든 캠벨 주수상은 피트 미도우와 코퀴틀람을 연결하는 피트 리버 브리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정부의 교통건설 계획을 자랑했고, 야당은 주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개발민영화 정책이 공공요금 인상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BC주 탄소세란?

BC주정부는 2008년7월1일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톤당 30달러로 세금을 올릴 예정이다. 휘발유에 포함된 탄소세는 현재 리터당 2.4센트이나 2012년에는 리터당 7.2센트가 부과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탄소세 부과를 ‘세수중립(revenue neutral)’형태로 도입해 세수를 소득세 인하와 저소득층 대상 교부금 성격인 기후대책세금환급(Climate Action Credit)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납세자 연맹(CTC) 등 일부 단체들은 탄소세가 세수중립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스즈키 재단 등 환경진영은 관련정책에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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