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탄소세부터 폐지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신민당(NDP) 캐롤 제임스(James) 대표는 27일 BC주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27일밤 제임스 대표는 “빠르고 극적인 경제 하강(downturn)에 대해 (BC주민에게) 고하고 싶다”고 운을 땐 후 여당의 가을 회기 취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야당은 ‘주정부 실정(失政)’을 다루기 위한 가을 회기 개최를 주장했으나 BC주 집권 자유당(Liberal)은 가을회기를 취소했다 지난 22일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 경제대책 발표를 통해 11월 소집을 결정했다.

이어 제임스 대표는 임업관련 근로자, 자영업자, 주택소유주, 학생, 노인들이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열하고 주정부의 대응부족을 비판했다.

제임스 대표의 경제 대책은 6가지다. ▲중산층과 소기업체 대상 감세 ▲기술훈련 및 교육지원 ▲지역사회 ‘녹색’ 사회간접자본 마련 ▲임업분야 회복 지원 ▲주정부 운영 효율개선이다.

감세와 관련해 제임스 대표는 BC주정부가 최근 부과한 탄소세(carbon tax)를 ‘휘발유세(gas tax)’로 부르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대표는 “주정부의 일주일전 감세발표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감세내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며 BC주정부가 올해 7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 폐지를 발표했다. 제임스 대표는 “기후변화에 누구나 대응해야 하지만 탄소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 “현 정부는 교육개선을 발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은 관심 밖”이라며 교육예산추가와 학자금융자 이자율 절반 인하를 내세웠다.

사회간접자본 마련과 관련해 사회복지주택(affordable housing) 건립 정책을 추진해 2400세대 건설에 착수하고 매년 1200세대 추가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녹색 사회간접자본’마련은 지역녹화사업을 의미하고 있다.

주정부 운영 효율개선과 관련해 제임스 대표는 “주정부의 사무처리가 여러 곳에서 막히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BC주민들은 보건과 교육, 사회복지 등 긴밀하고 긴급한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정부 운영의 부조리로 밴쿠버 컨벤션 센터 확장공사 5억달러 예산초과와 BC주정부 고위공무원 연봉 43% 인상 등을 나열하고 “단순히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대표 발표는 22일 BC주 캠벨 주수상이 발표한 경제대책에 대한 반박성격을 띄고 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는 내년 5월 BC주의원을 뽑는 주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야당의 공약 성격도 있다.

야당의 대책에 대해 여당은 “적자기조 아니고서는 실현 불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BC주 자유당은 “BC주정부의 경제대책은 타주처럼 적자예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 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제임스대표의 계획대로라면 BC주정부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다”고 25일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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