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치는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0년간의 소득 재분배와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면 서민 경제활성화 대책만을 꿋꿋이 밀고 가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물러가고 10년 만에 보수와 경제중심성장정책을 기치로 내세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다수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의 기대감속에는 사실 10여 년간의 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이 사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 규제를 혁파하고 재산권의 존중과 자유로운 거래를 향상시키는 현 신임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소득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듯한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던 정부이다. 물론, 그러한 당시 정부의 정체성은 그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계층 간의 위화감이나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으리라 지금도 생각은 든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을 제도로서, 또는 정책으로서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는커녕, 집권초반보다 더욱 악화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경제성장의 답보, 부동산 가격 폭등, 잦은 대안 없는 일방규제식의 정책남발로 친(親)시장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서민 경제는 더욱 열악하게만 진행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가운데 규제보다는 자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의 출현은 일차적으로 가진 자들 뿐만이 아닌 저소득층까지도 폭넓게 지지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출현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신임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도 지나질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사회전반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방법과 정책수단의 선택, 정치적 능력에 대한 우려감은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이, 그 동안 정부들의 임기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의 정책과 입장을 도모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원칙이라고 할까?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적 방침이란 것은 있어야 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그 정부의 안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리라.

특히 지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사정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여론이 빠른 정부의 안정된 국정에 대한 자신감과 예측 가능한 청사진을 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리라. 그렇지만 신임 이명박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내세운 각종의 경제 분야 공약에 있어서 답답할 정도로 아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질 않고 있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뚜렷한 입장을 표시한 바 없어 현재의 한국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실종은 물론이고, 과거정부가 만든 고율의 시장 억압적 세금정책만이 그대로 이어져서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부담 고통과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아직도 요원하게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든 정부의 부재지주들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침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매각시한 설정으로 20년 보유자들에 대한 한시적 매각기회를 주었지만 근본적으론 도매금으로 부재지주들에 대한 무더기 투기꾼화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사유재산권의 심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조한 현 정부의 대원칙인 경제마인드를 하루빨리 국민에게 심어주는 실효적인 노력이 가시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중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제, 부동산거래세제 등 두 가지로 대별되는 부동산관련세금제도는 거래세, 또는 보유세 중에서 한 가지 세금제도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어 시장의 안정된 성장과 개인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정책을 해결해야 함은 마땅할 것인데 부동산투기가 염려된다는 점 때문에 종합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수만 가지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한 신임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질 못하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유무를 보고 제도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유보는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한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분야는 매우 근본적이며, 이처럼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광범위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부동산에 껴있는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발생되어있는 금융대출금만해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 모든 경제 분야가 저성장과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만 하다. 이러한 때 부동산 정책을 일부 조정한다 해서 무조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노무현 정부시절 때처럼 부동산 폭등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란 것은 정부의 경제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신임정부가 취임 전에 내세웠던 주택공급의 활성화 조치 이것 하나만이라도 의지한대로 진행한다면 기존 부동산시장에 대한 꽁꽁 묶어둔 정책을 일부 완화한다 하더라도 중, 장기적으론 그리 시장에 악영향은 없으리라고 판단할 만하지 않는가?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지 현 신임정부에 대한 실망이 늘고 있어 이점이 안타깝기만 한 것이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