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7-02-19 00:00
가짜 신분증 사용한 미성년자도 벌금
BC주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과 주류 판매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존 레스 BC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 음주는 성 폭행, 교통 사고, 폭력 사고 등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치안 유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최근 들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음주량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학생들의 폭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10대 중 20% 가량이 자주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가 발표한 새 처벌 규정에 따르면 주점이나 주류 판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최소 10일 또는 7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는 면허정지 최소 4일 또는 벌금 5000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주점은 면허정지 최소 4일 또는 벌금 5000달러가 부과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정부는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티켓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전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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