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도 권리가 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노숙자 문제를 보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사회 운동가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프랑스에 이어 미국은 날로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캐나다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주요 국가의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노숙자에게 ‘주거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거권’은 보건과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이다. 또, 정부를 대상으로 권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08년까지 노숙자, 저소득 근로자, 모자가정(母子, Single mothers)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2011년부터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스코틀랜드의 ‘주거권리’ 개념을 그대로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협의위원회’ 가 적극 나서고 있다. 필립 만가노 위원장은 노숙자에게 단순히 보호소나 음식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토론토는 지난해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가 나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근래 들어 3만명 이상의 노숙자가 몰려든 보호소마다 사람들로 넘쳐 나고 있다. 흔히 ‘보이지 않는 노숙자’라고 불리는 집 없는 가정도 수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저임금과 치솟는 임대비용 때문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주택보조금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토론토에서만 6만7000명을 넘는다.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필립 만가노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만 맡겨서도 곤란하고 각급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심사숙고 해야 할 이 시점에서 각국의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같은 이유로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토론토스타 사설 ‘Foreign governments point way on homeless’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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