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 말대로 될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치가의 발언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히, 향후 몇 년내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식의 현혹되기 쉬운 약속을 내거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난 주 짐 플래허티 재무부장관은 2021년까지 정부부채를 모두 갚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부채 전액상환은 그가 발표한 야심찬 계획의 핵심이자 유권자의 지지를 향한 호소다. 어찌 되었건 채무상환은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연방정부의 순부채(Net debt)는 주정부와 준주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는 4815억달러, 주정부의 부채는 2740억달러에 달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부채는 캐나다 경제규모의 5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연방정부의 세입예산 2290억달러에 비추어 볼 때 2021년까지 어떻게 부채를 전부 갚는다는 걸까? 빛 좋은 개살구 아닐까?

정답은 재무장관의 엉터리 계산법에 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명목 국내총생산규모가 매년 5% 성장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너무 낙관적이다. 또, 매년 30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희망사항의 많은 부분이 주정부의 경제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재무장관은 연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주정부의 관장사항에 끼어 들어서도 안되고 연방정부의 예산사용을 남용해서도 곤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계획은 주정부와 준주 정부가 모두 균형예산을 달성할 때에 실현 가능하다. 즉, 지방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해 한푼도 보탤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채무상환에 보탬을 주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주정부마다 엄청난 사회비용과 인구노령화로 인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이 지방정부의 문제점은 방치한 채 상황개선을 낙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플래허티 장관의 계획은 국민연금(CPP)과 퀘벡연금(QPP)의 흑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TD은행의 경제연구원 데렉 불턴은 "2021년에나 가야 자산이 부채를 겨우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33%에서 2012년 25%까지 낮추겠다는 재무장관의 훌륭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정부 채무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만큼 소득세 인하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2021년에 달성하겠다는 매혹적인 계획에는 너무 많은 요행과 숫자 놀음식 속임수가 들어 있다.

글로브앤메일 사설 'Flaherty's debt vow needs a few caveats'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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