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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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인 호
수석연구위원(경제학자), 캐나다 연방정부 국제무역위원회

FTA는 왜 제3국들(중국은 제외)의 대미(對美) 시장 점유율을 서서히 구축(displace)하는 것일까? 캐나다의 예를 들면, FTA 이후 닥쳐올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규모 확대와 경영 합리화를 채택하여 약 6%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얻은 바 있다. 미국시장의 평균 관세율 인하 약 5%를 합하면 이미 11%의 가격경쟁력을 얻은 것이다. 환율 하락(FTA 당시 캐나다 화폐 1달러가 미화로 85센트였던 것이 점점 하락하여 2002년도에는 약 64센트가 되었음) 약 20-25%가 합세하여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성장률을 견제하였다.

가격 하락이 베푼 대미 시장 진입 효과는 미국 소비자들의 대응태도, 즉, 대체 탄력성(경쟁상품 A와 B간에 A의 가격이 B보다 상대적으로 10% 하락했을 때, 상품의 수요가 B에서 A로 10% 이상 전환한다면, 대체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표시하는 계수)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상품의 사용도와 품질이 비슷한(원산지에 관계 없이) 상품은 대부분 가격대체 탄력성이 높아서 경쟁 품목간의 가격격차가 5%만 되어도 소비자들은 싼 상품으로 수요를 대폭 전환한다. 캐나다 상품이 FTA 이후 대미 시장 진출에 크게 성공한 품목은 대체탄력성이 큰 농산물,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의 부품(국제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었다. 미국 내 기업체 중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서 공급하던 상품이 시장에서 구축(displace)되어 캐나다의 대미 수출이 증가된 경우를 FTA의 무역창출효과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수출하던 제 3국들의 경쟁품목도 FTA 이후 캐나다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서 미국 시장에서 구축되는 효과가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른다. 무역창출과 전환 효과에 힘입어 캐나다의 대미 시장 수출이 증가되고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였다. FTA가 수반하는 무역창출과 전환 효과가 NAFTA 3개국 시장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NAFTA 체약국의 3각 무역총액(미·캐, 미·멕, 그리고 캐·멕 쌍무교역량)이 1989년 2100억달러에서 2005년 3.6배로 상승하여 7928억달러로 성장하였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상품교역만큼 3각 쌍무교역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대 NAFTA 파트너국(캐·멕) 수출이 약 2배 상승(2004년 433억달러)한 반면 NAFTA 파트너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액은 약 2배(2004년 308억달러)로 상승하였다. 미국은 상품교역에서는 대 NAFTA 파트너국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았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의 3각 쌍무교역의 총액은 상품교역의 약 10분지 1수준으로 교역총액도 적고 성장률도 적은데 그 이유는 첫째, 관광산업은 FTA 이전에 이미 장벽이 없었으므로 시장개방의 효과가 적었고, 둘째는 교역의 가치로 볼 때 덩치가 큰 교통산업(항공, 선박, 트럭)이 FTA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NAFTA 이후 미국자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입된 금액이 1994-2003 사이 캐나다 시장에는 약 2.6배로 성장(2003년 1904억달러)하였고 멕시코 시장에는 약 3.6배로 성장(2003년 615억달러)하였다.

끝으로, FTA는 만병통치약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다. 체약국 중 NAFTA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면 6개월 전에 NAFTA 상대국에 통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NAFTA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첫째, FTA는 체약국 상호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 성장효과, 그리고 투자자본 유치에 성공적이란 성과를 보여준다. FTA를 하지 않을 때는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둘째, FTA 관계가 없는 제3국들은 FTA가 수반하는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체약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잠식 당한다. 양자를 합한 총화가 FTA를 하지 않아서 발생될 손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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