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이민정책과 동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이민신청절차 변경"이나 "영주권수속 지연"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하여 새 정부의 이민정책방향과 최근 동향, 그리고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향후 이민계획을 설정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보수당이 연방총선에서 승리하여 12년 만에 집권여당이 되면서 그 동안 유지되었던 자유당정부의 이민확대정책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의 첫 이민부 장관으로 임명된 몬티 솔버그(Monte Solberg) 장관은 자유당 정부의 연간 이민자수 30만명 확대 정책을 계승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30만명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년 10만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토론토의 경우에 이미 도시 빈민의 증가가 염려스러운 수준이며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무료의료혜택을 위한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민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민적체 해소"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계 캐나다 해외 공관에 누적되어 있는 50만명의 이민신청인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이민부의 인적 및 물적자원으로는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이민 신청인들에게는 수속기간이 단축될 것 같은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현재 누적된 이민신청서를 처리하는 동안 새 이민신청서의 유입을 가능한 제한하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민부 장관이 지난 5월 이민신청인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중임을 직접 밝힌 적이 있으며 예전에 보수당정부가 시행했던 이민추첨제나 이민쿼터제의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각 해외주재 대사관마다 연간 이민신청자수를 할당하여 자격이 충분한 신청자에게만 이민신청서를 배부하거나 혹은 추첨으로 신청서를 배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이민부는 수개월간의 여론수렴과 검토 끝에 이민신청절차 단순화(SAP: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라는 새 제도를 발표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추첨제나 쿼터제 같은 직접적인 이민신청제한제도는 아니지만 대사관에서 해당 신청인에 통보하기 전에는 정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이민적체해소와 이민신청인수 제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수당이 이민관련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랜딩비(PR Fee)인하, 해외입양시 시민권 부여, 해외자격 및 학력인증제도 개선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에 있어 이민부가 추가로 내놓을 반가운 이민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초청이민과 관련하여서는 자유당의 볼페 장관이 공약했던 연간 1만8000명을 추가로 승인하기위한 재정 지원 확대건이 하원에서 부결되어 부모초청 수속기간 단축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연간 1만2000명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있으나 신청인은 연간 3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보수당정부의 연간 이민자 유치 목표는 자유당 정부 때와 유사한 22-25만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 수속중인 이민신청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주찬 / 웨스트캔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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