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집 수리하는 데 가로등 수리비 청구는 부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28 00:00

코퀴틀람 지역 집주인들, 시에 소송 제기

과거 코퀴틀람시에서 집을 수리하면서 집 앞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 허가비를 냈던 집주인 250명이 시청에 150만달러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코퀴틀람시는 1991년부터 1999년 사이 주택 수리비용이 5만달러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 집주인에게 6000달러씩 집수리를 위한 건축 허가비를 징수했다. 코퀴틀람시는 주택 앞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 배수구를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건축 허가비를 징수해 이를 개선 작업에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집주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존 다이브스 변호사는 "건축 허가비는 개발업주에게나 부과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부과될 것이 아니었다"며 "코퀴틀람시는 개인이 화장실 공사를 하더라도 인도와 가로등 개선을 위한 허가비를 징수했으며, 심지어는 돈을 걷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이브스 변호사는 BC주 다른 도시들은 이런 건축 허가비를 징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퀴틀람시는 해당 시 조례를 6년 전 폐기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상 세미나] 자녀 탁아 보조금 Q & A
일이나 학업 때문에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탁아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정부는 이런 가정의 탁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탁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 탁아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자녀 탁아...
인원 대폭 늘고 수속기간 짧아 유리
BC주정부가 시행하는 지정이민(PNP)이 캐나다 이민의 지름길로 떠오르고...
[특별기획]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민자들이 모인 캐나다 사회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더불어 살아가..
알래스카 노선 50달러
밴쿠버와 빅토리아, 시애틀에서 출발해 BC주 해안을 따라 알래스카까지 항해하는 크루즈 선박 탑승객들에게 각각 50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된다. 또한 크루즈 선박이 알래스카 해역에서 머무를 때 선박내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도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고급 주택 1400세대·골프장·요트 선착장 등 건설
밴쿠버 소재 20/20그룹사가 오카나간 레이크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밴쿠버 선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20그룹은 버논(Vernon)과 켈로나(Kelowna) 사이 오카나간 호수변 220헥타르 대지에 14억달러를 투자해 '레이크스톤(Lake Stone)' 리조트를...
학부모 단체 과정 마련 절차에 반발
BC주 교육부가 고등학교에 동성애와 관련된 교과과정을 마련절차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교과과정 마련은 코퀴틀람 거주 피터와 머레이 코렌커플이 7년전 교육부가 게이 학생들과 동성(同姓)커플 자녀들을 차별한다며 인권재판소에...
1. 담배회사의 직판 시스템(임피리얼사)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임페리얼 측은 기존의 도매상을 통한 담배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매상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체택하여 오는 8월 말부터 주문과 배달의 전 과정이 제조사와 소매상 사이에 바로...
평 발 2006.08.24 (목)
평발(flat feet)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는 아니라고 하시거나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뛰어다니고 군대도 다녀오셨다고 하십니다.
KSL: To be or not to be 2006.08.24 (목)
In grade nine, my English teacher Mrs. Brown introduced
지난 1921년 인슐린 발견으로 노벨 의학상 수상 국제학생 최대 7명 선발… 매년 치열한 입학경쟁
캐나다 최대규모의 대학으로 매년 맥클레인지 대학순위의 단골 1위로 랭크되는 토론토 대학의 의대는 임상, 병리, 치료, 연구 등 의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규모를 자랑하며 국제적인 명성도
개학전 1주일 전부터 등교시간 맞춰 기상해야
매년 9월의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 다음날은 학생들이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새학년의 첫 날이다. 이미 8월 초부터, 많은 소매점들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각종 학용품, 옷, 컴퓨터 등을 비롯한 새학기 준비물을 마련해 백 투 스쿨...
아젠다 활용 2006.08.24 (목)
9월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끝나가는 여름 방학을 아쉬워하는 재학생,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잔뜩 품은 신입생 등 모든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학기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 학기 시작과 함께 나름 대로의 학업 계획을 세우고 아젠다(Agenda)로...
여름을 100% 즐기자- Golden Ears Provincial Park
“푸른 별빛과 바다가 함께하는 그 곳으로 떠나요. 복잡한 이 도시를 탈출해봐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 가사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영어 수업을 따라가랴, 진로 상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인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아무리 무더위가 심한 여름이라지만 모든...
장애인올림픽 슬레지 하키 경기장 건설 취소 선수촌 추가 건설에도 난색
위슬러시가 2010년 동계 장애인 올림픽 슬레지 하키(Sledge hockey·썰매하키, 아이스하키를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변형한 경기) 경기장 건설을 취소한 데 이어 선수촌 추가 건설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위슬러 시의회는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밴쿠버 아일랜드 북부에서 쿠거가 4세 아동을 습격했다가 그 아버지의 공격을 받고 달아났다.  코목스 거주 폴 크리스머씨는 22일, “뒤쪽 덤불에서 소리를 듣고 돌아 본 순간 쿠거가 아들의 머리위에 올라타 있었다”며 “생각할 겨를 없이 땔나무를 집어...
경제활동 가치평가 보고서 놓고 정부-환경단체 대립
환경주의자들과 BC주정부의 "환경 대 경제" 대립이 또 다시 시작됐다. BC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함께 근해시추작업을 포함해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환경주의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코퀴틀람과 포트 코퀴틀람 주택가와 상가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새벽에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연방경찰이 23일 주의를 촉구했다. 23일 새벽 3시에는 코퀴틀람시 크리스마스 웨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불이나 4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방경찰...
로뎀 나무 열매 2006.08.22 (화)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 아합왕 때에 왕과 백성이 바알, 아세라상과 같은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참신과 거짓 신을 가려내자고 제의하여 백성들을 한곳에 모으고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귄터 그라스(Gunter Grass, 78 사진)는 2차 세계 대전후 독일의 도덕적 양심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가져온 지성인이다. 1959년에 출간된 '양철북(The Tin Drum)'을 시작으로 그는 파시즘의 광풍 속에 억눌려 있던 기억들을 들추어 내고 진실을...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시애틀에서 재즈 피아노 대가 오스카 피터슨(Oscar Peterson)의 화려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특히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빌리지 뱅가드나 블루 노트e와 함께 가장 훌륭한 재즈 클럽으로 손꼽히는 'Dimitriou's Jazzalley'...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