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의 이중국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레바논 사태이후 캐나다 국민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븐 하퍼 정부가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구출하겠다고 하자 일부에서는 투덜대는 소리도 나온다.

왜 좀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지, 레바논에 거주해 온 이중국적자가 구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아해 한다. 심지어 가스 터너(Garth Tuner) 보수당 하원의원은 현지 거주 이중 국적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캐나다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살던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땅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사태에서조차 캐나다의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갑자기 우선순위가 달라 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캐나다 국민의 자격요건,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대책의 재정비, 긴급구호에 필요한 비용예산의 부담여부 등 복합적인 논쟁거리가 숨어있다.(미국은 의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처음부터 레바논 탈출 자국민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달랐다. 이중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한번 캐나다인은 영원한 캐나다인으로 여겼다.

캐나다인 친인척을 바탕으로 구조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만민평등의 이념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며 세부기준조차 모호하다. 단기간 레바논을 방문한 캐나다 영주권자가 6년간 거주한 시민권자보다 우선 순위가 앞서는 일인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구출되고 어느 곳에도 가족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일인가?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이라는 경제 이론이 적용되는 일종의 게임이다. 캐나다가 여기에 휘말려서는 곤란하다. 캐나다 국민을 구출하러 간다면 캐나다 국민은 누구든 구출해야 마땅한 일이다.

글로브앤메일 7월 22일자 사설 'In the rescue, Canadians are Canadians, full stop'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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