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12-11 16:40
캐나다 국세청이 탈세와의 전쟁에서 신무기를 빼들었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현재 탈세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관련 법의 법죄수익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범죄수익(Proceeds-of-crime) 규정은 그동안 테러리스트나 돈세탁 용의자들 경우에만 사용돼 '테러리스트 돈세탁 자금조달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탈세 추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CRA 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과거에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탈세 방지 도구로서 탈세자들이 불법행위로 획득한 자산을 제한하거나 압류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와 대학의 경영학 교수는 탈세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게임 체인져(Game-changer, 판을 바꿔놓는 것)임을 알 것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어떤 탈세자가 그 수익금으로 휴가 주택이나 요트를 샀다면 CRA는 그들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또 탈세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파산 신고 같은 수법들도 막을 수 있다. 파산 처리 전에 그 자산을 압류해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위력을 아는 영악한 탈세자들은 CRA의 자발적 탈세 사실 공개 제도를 이용하려 할 것이나 내야 할 세금은 내게 돼 있으며 기소나 벌금만 피할 수 있다.
CRA는 이 새 탈세 방지 규정을 최근 베트남 출신 오타와 부부에게 적용했다. 이들은 임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2008~2013년 임대 소득 310만 달러를 누락 신고했다. 탈세액이 52만달러를 넘었다.
CRA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여러 개의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 레노베이션, 개발 회사들의 주주, 이사, 임원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기금 충당, 개인 용도 지출, 공급업자 인보이스 조작 등의 방법으로 소득액을 줄여 신고했다.
CRA는 지난 10월 말 기소하면서 이들 소유 6채의 임대 주택과 자동차 1대를 압류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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