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실협, 소상공인 대표로 정부 지원 애로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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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8-07 16:03

피터 줄리안 하원의원과 화상 간담회의
CEBA, CERB 등 정책 개선 방향 모색

한인실업인협회(회장 김성수)는 협회 회원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지난 6일 피터 줄리안(Julian) 뉴 웨스트미니스터-버나비 지역구 하원의원과 화상 회의를 가졌다.

김성수 회장 및 집행부와 장민우 서울특별시 홍보 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캐나다응급사업신용대출(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전달하였다.

한인실협이 건의한 애로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운영자금계좌가 있는 금융 기관을 통해 CEBA 신청 시, 정부에서 제시한 영업 비용인 4만 달러 이상이라 하더라도 8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온라인 시스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② 또한, 렌트비,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보험 등 연기할 수 없는 영업 비용이 연 4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지니스를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렌트비 보조금은 건물주의 합의가 있어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주가 개인이 아닌 대형 부동산 회사인 경우 협의 차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개인 건물주라 해도 정부 지원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터 줄리안 의원은 건물주의 합의 없이 임대인이 직접 렌트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며, 급여 보조금을 확대하고,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소외되는 소상공인 없도록 더 많은 각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최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직자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 재난 지원 프로그램(CERB)이 8월 말 만료되고 9월부터 연방 고용보험 프로그램(EI)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현재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EI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이 만료되어 폐업 사태가 속출하게 되면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며,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지원이 구분되어 EI 전환에 따른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줄리안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책 결정시 EI에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와 관련 정부의 대응 속도 및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실업인 협회에서도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개선점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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