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지 못한 항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검찰이 로버트 픽튼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하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본지 1월 8일자 A1면 기사 참조).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은 9일자 사설 ‘신중하지 못한 항소’(An ill-advised appeal)에서 항소에서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검찰의 항소이유 2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검찰은 고등법원이‘계획적이고 의도적’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2급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복역 25년까지 가석방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1급 살인죄와 마찬가지의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내세우는 두 번째 항소 이유는 변호인의 항소제기를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선제공격(pre-emptive)이다. 법리적으로 로버트 픽튼 변호인단이 항소할 경우 항소법원은 2급 살인혐의에 대해 심판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 걸릴 시간이나 비용 등 다른 위험을 고려하면 항소결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밴쿠버 타운타운에서 실종된 여성 26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픽튼(58세)은 2002년 체포된 이후 6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개월에 걸친 공판 끝에 BC고등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고 로버트 픽튼은 최소 77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1급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30일)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던 20명의 여성 살해 혐의에 대한 2차 재판 일정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BC주의 최고법원인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고등법원(단독 판사)과는 달리 3명의 판사와 배심원(12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로버트 픽튼 재판에 들어간 비용만 현재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검찰의 항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여론이 많다.

한편, 로버트 픽튼의 변호인단도 9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고등 법원의 심리는 일부 절차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제임스 윌리엄스 판사가 재판초기 배심원단을 교육하면서 단독 범행인지 공범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지만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심원단에 대한 최종 질문과 답변과정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해 수정했고 일부 증거는 채택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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