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자유무역협정, 공정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브 앤 메일은 10일, ‘자유무역, 먼저 장벽부터 낮추라(Free trade First, lower the barriers)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일부 캐나다 수출업체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그 이유로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 사례를 열거했다. 사설은 우선,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6.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세가 없어지면 현지에서 조립하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가 북미시장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자동차 제조업계는 우려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이 보다 더한 수입 장벽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부 트럭에는 25%까지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입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과 국제 시장과는 규격이 다른 자동차 번호판도 사실상 제조원가의 상승요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엔진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국의 세법은 대형 외제자동차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문제 삼았다.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연간 17억달러에 달하지만 캐나다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1150만달러에 불과한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글로브 앤 메일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12대 무역국가인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농업, 어업, 임업, 정보기술, 산업장비 등 캐나다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문을 위해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사설은 결론에서 “협정 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데이비드 에머슨 장관의 말을 인용하고 “한국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지 않는 이상 불공정한 자유무역협정에는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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