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7-11-15 00:00
연방집권 보수당이 캐나다 연방상원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14일 상정했다.
피터 반 론 연방하원 집권당 원내총무 겸 민주화개혁 정무장관은 BC주, 알버타주, 온타리오주에 배정된 연방하원 의석수를 늘리고 연방상원 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방 하원 내 온타리오주 의석수는 10석, BC주는 7석, 알버타주는 5석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의 연방하원 의석배분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연방상원의원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1867년 캐나다 선거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단 한번 변경됐다. 캐나다 건국 당시 상원의원은 최소한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for life)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1965년에 수정돼 30세 이상 자격기준은 남아있으나 75세 의무 정년퇴직으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상원의원은 최고 45년간 활동할 수 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집권 후 각 정당의 추천과 총리의 건의로 연방 총독에 의해 임명되는 상원이 민주적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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