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제도 문제 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책대안연구소(CCPA)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을 연구한 결과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저소득층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마크 리 CCPA 수석경제연구원은 “캐나다 세제는 평등 실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지난 15년간 시행된 감세조치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절세를 제공하는 역진세제 성격을 띠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누진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PA는 3단계 정부가 소득상위 1% 가정에 적용되는 총 세율이 소득하위 10% 가정에 적용되는 총 세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CCPA는 “이 결과 소득 상위 계층과 다른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정부 세제가 주로 역진세제 성격을 띠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연방 세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역진세제(regressive tax system)는 누진세제(progressive tax system)의 반대개념으로 과세표준(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CCPA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캐나다 소득상위 1%의 세금부담은 4%포인트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대부분 가정의 세금부담은 2%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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