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맞춰 세금 내리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 하원이 16일 개원했다. 이번 회기의 국정 지표가 되는 개원사는 정책 사안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됐다. 가장 처음 발표된 내용은 북극권 영유권 수호를 위한 북극권 개발 계획과 아프가니스탄 캐나다 주둔군의 파병 시한을 내년 2월에서 2011년 11월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하퍼 총리가 작성하고 미카엘 장 총독이 연방하원에서 낭독한 개원사를 통해 정부는 올 회기 과제로 ▲캐나다 연방의 결속 강화 ▲중산층 지원과 감세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폭력 범죄 처벌에 중점을 둔 치안 강화 ▲건강한 환경을 위한 환경단속과 식품안전법 강화를 발표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 재무부 장관의 가을 경제 및 재정보고 시에 공개될 예정이며
개원사에서는 가능성만 제시됐다. 개원사에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GST 1%포인트 추가 인하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혜택 도입 ▲장애연금마련을 위한 RDSP제도 신설 등이 언급됐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용화 지원과 고용보험(EI)관리방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 중산층은 최근 교육비용 상승, 노부모 부양 비용, 집값 상승, 노숙자 수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과 경제 정책은 나라의 근간인 중산층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 보수당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청정대기법 입법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개원사 주요 내용

◆북극권 개발 ▲북극권 거주자들의 생계지원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북극권 연구소 건립 ▲ 북극권 순찰대 강화해 북극 및 북서부 항로 보호 ▲북극권에 대한 캐나다의 영유권 수호

◆아프간 주둔 연장 ▲내년 2월 만료되는 주둔 기한 2011년까지 연장 ▲국제안보를 위한 파병에 적극 동참

◆연방 강화 ▲캐나다 각 주간(州間)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연방 상원 개혁 계속 추진

◆산업 지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임업·어업·제조업·관광업과 이 분야 종사자 지원 방향 모색 ▲농업분야는 생체연료(Biofuel) 사용 지원 ▲문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범죄대응 강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재산범죄자 특히 차량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법 입법 ▲노인 학대와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치안강화를 위해 경찰 2500명 추가 고용

◆환경 및 보건 ▲교토의정서 대신 청정대기법 입법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수자원 및 토지를 포함한 환경 단속 강화 방안 추진 ▲식품 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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