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부담 7억2500만달러 줄 것”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 부채 상환을 통해 절약하게 된 이자비용을 감세정책에 투입하겠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27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상환’을 발표하면 서 이를 통해 발생한 잉여예산을 세금환불보장법(Tax Back Guarantee)에 따라 개인소득세 감세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부채 감소는 이자 절약을 의미한다”며 “2007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입법한 세금환불보장법을 통해 정부는 매번 부채를 줄일 때마다 절약되는 예산을 원래 이 예산이 속했던 근면한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6-07 회계연도 정부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동안 연방정부는 142억달러를 상환해 GDP 대비 채무부담율이 25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연방정부의 빚은 4673억달러가 남아있으나 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모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 채무는 1996-97년에 5629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세금환불보장법에 따라 내년도 납세자들의 부담은 약 7억2500만달러 줄어들게 된다.

한편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2006-07회계연도에 13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흑자규모는 3월 예산안 발표 당시 예상됐던 92억 흑자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흑자의 주요 원인은 호경기로 인해 개인과 기업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세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6.5% 늘어난 1105억달러가 납입됐고 법인소득세 세수도 19% 늘어난 377억달러를 기록했다. 실업률 하락에 따라 적용 세율을 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EI)도 1.5% 증가한 168억달러를 기록했다.

하퍼총리는 “강한 경제성장이 발판이 돼 연방, 주정부와 납세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며 “오늘 납세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앞으로 미래의 납세자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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