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북핵 연내 불능화’ 합의… 속셈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 메시지 정치 입지 고려한 ‘전략적 결단’ 

북한이 2일 제네바에서 ‘연내 모든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에 합의한 배경으로 조지 W. 부시(Bush) 미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두 사안을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연계해왔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빅딜(Big Deal·대타협)’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개최 하루 전인 31일 회견을 자청, “내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끝낼 수 있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는 말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악의 축(Axis of Evil)’ ‘불량 국가’와 같은 과거 인식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약속을 부시 대통령이 ‘유연한 상호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북관계 정상화 일정까지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입장변화는 이라크 문제 때문에 갈수록 곤경에 처하고 있는 그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3만명의 미군을 이라크에 증파했지만 사망자만 늘고 있고 외교적 승리를 얻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에게는 북핵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큰 사안은 아니지만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성과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 실행은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 테러지원국 해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 관련돼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원 특파원(워싱턴) May2@chosun.com

核은 통치수단 핵심이자 ‘보루’ 김정일, 끝까지 포기않을 수도

2일 제네바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우리는 핵 계획을 신고하고 무력화(불능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그들이 약속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유 100만t 상당의 에너지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대가로 북한이 핵 신고와 불능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뜻이다.

최근 상황과 이날 합의를 근거로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능화까지는 한번 가보자고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도 “불능화 대가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까지 갈 수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 손해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능화에 이르는 길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해명 문제 ▲핵물질(플루토늄) 신고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중간에서 언제든지 ‘회군(回軍)’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실제 관심은 김 위원장이 핵 폐기 결심을 했느냐 여부다.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선물들은 김 위원장에게 매력적이긴 하다. 핵만 포기하면 ‘정상국가’로 진입할 수 있고, 한국의 지원과 일본의 수교 보상금을 바탕으로 경제 재건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당국자들조차 “핵 폐기 여부는 김 위원장 자신도 아직 결심을 못했을 것이다. 일단 가보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은 북핵을 통치 수단의 핵심이자 체제를 지키는 보루로 여기기 때문에 아마 체제가 붕괴하는 순간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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