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자유무역협상부터 종결 지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스티븐 하퍼총리를 향해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에 앞서 한국 또는 싱가폴과 FTA협정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FTAAP는 APEC소속 21개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2004년 APEC기업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캐나다 대표단이 발의한 사안이다. FTAAP의 목표는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역규정 기조와 경쟁규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다자간 무역을 활성화하자는데 있다.  또한 아태지역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 Economy Community) 같은 대규모 경제블럭을 형성하자는 것도 FTAAP 제안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FTAAP를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태재단은 이점을 지적하며 캐나다가 아시아권 국가와 진행중인 FTA협상부터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태재단은 APEC을 압두고 발표한 소식지를 통해 “2001년 싱가폴, 2005년 한국과 FTA협상이 시작됐으나 캐나다는 아시아 지역내 어느 나라와도 FTA 합의 서명을 한 바 없다”고 기술했다.

아태재단은 한국이 미국과 싱가폴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극적인 활동을 보여준” 캐나다의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캐나다는 다자관계 FTA를 위해 먼저 기준이 될 수 있는 양자관계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퍼총리가 지난 APEC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주요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아태재단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APEC정상회담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 공해배출억제 기술과 연구, 대체연료 등 환경보호와 밀접한 기술 분야에 대한 토론이 기후변화 의제아래 다수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정상들은 인도의 APEC가입에 대해서도 의논한다.

집권이후 하퍼 총리는 외교분야에서 ‘에너지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캐나다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외교분야에 성과는 총선 당시 공약한 ‘미국과 관계회복’ 외에는 부진한 편이다. APEC정상회담은 다음주 APEC장관회담에 이어 8일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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