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북한 5년간의 변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단을 받아들인 것은 핵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캐나다의 진보적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18일, 북한 5년간의 변화(Five years later in North Korea)’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토론토 스타의 사설은 전날 나온 뉴욕 타임스의 사설을 편집해 싣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6자회담 합의이행에 필요한 여러 단계 중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핵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이 가져온 큰 진전”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다른 국가나 테러 단체로의 핵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는 현실적인 협상보다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함으로써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북한은 그사이 6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다음 단계는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의 신고와 핵시설 영구 불능화(disabling) 조치를 밟는 것이지만 2월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행절차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이행 내용은 1994년 클린턴 정부의 합의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원자로 폐쇄와 IAEA 감시단의 사찰허용 같은 것은 이미 당시에 협의가 끝났던 내용”이라면서 “2002년 부시 정부가 이 합의조차 도외시함으로써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기반한 핵무기 제조를 추진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2월 합의를 통해 그 동안 잃어버린 기본적 손실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미국 정부가 우쭐대고 잰체하는(strutted and postured) 사이 북한은 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며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았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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