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加 난민 취득 힘들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워싱턴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입수한 캐나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2006년 말까지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는 모두 62명이며, 이 중 단 3명만이 난민 심사를 통과해 캐나다 거주가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례들은 알려져 왔지만,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한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현황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생활하며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탈북자의 난민신청을 돕고 있는 익명의 한 목사는 이민부 공식집계는 26명이지만 2006년 한해 동안에만 30명이 넘는 탈북자가 난민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탈북자들은 주로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사이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며, 취학연령인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로, 대부분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의 주선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다고 한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부여한 것은 지난 2000년(1명)이며, 이후 2003년과 2005년 각각 1명씩의 탈북자가 캐나다 난민 지위를 취득했다.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기 힘든 것은 대부분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들에게 대한 이민부의 심사는 오는 10월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토론토 등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토론토에서는 지난 4월 한인2세 법조인 등과 학생들이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org)’를 만들어 중국정부의 탈북자송환 저지 및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을 요구하는 서한을 연방 외교부에 보내고 있다. 또한 한보이스와 몇몇 교회들은 교민들로부터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수집해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을 돕고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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