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등록 프로그램 효과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총기등록 및 면허 프로그램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도입된 새로운 총기등록법에따라 총 20억달러의 세금을 투입해 총기를 관리 했음에도 범죄나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 등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SFU의 게리 마우서 교수는 “자유당 정부는 지난 95년 총기등록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와 자살, 총기사건이 줄어들 것이라 자신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살인사건 발생율은 오히려 총기등록 전보다 9%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마우서 교수는 “총기등록법이 총기소유자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분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5년 이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전체 폭력관련 범죄와 자살률은 등록법 시행과 관련 없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폭력조직과 관련된 살인사건 및 총기 살인은 이례적으로 늘어나 등록법의 무의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총기등록 프로그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으며, 개인별로 적용시 실수가 많이 발생해 효율적인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우서 교수는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은 늘어가고 총기 등록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왜 계속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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