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여행 비자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여행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관련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중부·동부 유럽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되도록 VWP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국 여행을 촉진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FTA 서명에 맞춰 VWP 조정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을 언급해,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비자면제에 대해 양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의지 표명으로 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앞으로 한국의 전문직종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비자면제국 결정은 미 의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내년 비자면제국 확정’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최근 미 의회는 불법체류자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시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키면서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주시한다.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최소 21만명으로, 한국은 미국내 전체 불법체류자의 국가별 통계에서 6위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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