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안' 결국 좌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9 00:00

상원서 부결

미국내 1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지위를 부여하려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28일 상원에서 좌초했다.

부시 대통령과 미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발의된 이민법안은 심의중단과 재심의 의결 곡절 끝에 28일 최종 표결을 위한 의사절차 표결에서 46-53으로 패배, 이번 회기 중 통과가 좌절된 채 사실상 폐기됐다.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민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올 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중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재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는 실패했다.

부시 행정부가 의회 지도부의 협의아래 마련한 이민개혁법안은 국내 1200만 불법체류자에게 단계적으로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초청노동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등 절충안을 담고 있으나 공화당내 일부 보수파의원들은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민법안의 좌초는 공화당 보수파의원들의 승리이자 법안 통과에 주력해 온 부시 대통령에게는 심각한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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