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여권의무화 시행 연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는 2008년 1월 시행할 것으로 계획됐던 육로 미국 국경통과시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 시행이 최소한 내년 여름으로 연기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일 캐나다와 미국간 육로 국경 통과 여행객의 여권소지 의무화를 내년 초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2008년 여름까지는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만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가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 시행을 연기한 것은 양국 모두 여권 신청자 폭주로 여권 발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양국 의회에서 여권소지 규정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같이 현실적으로 여권 의무화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불과 며칠 전까지도 내년 초 시행을 고수했던 미국 국토안보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다. 

9·11 이후 안보강화를 이유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두 번이나 체면을 구겼다. 여권신청자 폭주로 인해 얼마 전 여름철 자국 여행객들의 여권소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이번에는 국경 통과 여행객의 여권소지 의무화 시행날짜를 연기해야만 했다.

미국의 여러 상원의원들은 “국토안보부의 여권소지 의무화 강행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낙하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여권을 신청하고 받지 못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의회에서는 국경에서의 여권 의무화 시행은 2009년 6월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 국토안보부는 여권 신청자 폭주로 인한 발급지연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회의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마 전 밴쿠버를 방문했던 데이빗 윌킨슨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는 “워싱턴은 여권소지 의무화에 따른 캐나다인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은 여권을 통해 국경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고 통과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4일 밴쿠버를 방문한 미국대사관의 존 딕슨 부공관장은 “미국 정부는 국경에서의 통과 가능 신분증을 축소해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여권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경통과 여행객이 여권 대용으로 넥서스 카드, 패스 카드, 보안이 강화된 면허증(워싱턴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신청해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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