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 보는 세상] 캐나다 정부는 뭐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의 주요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데도 보수당 정부는 입다문 벙어리나 마찬가지다. 인코, 입스코, 포시즌 호텔, 도파스코, 페어몽 호텔 리조트 등은 이미 거대한 자본력을 동원한 외국기업에 팔렸다. 캐나다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칸도 미국의 라이벌 기업인 알코아가 적대적 인수대상으로 삼고 있다.

거래규모는 미화 270억달러가 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기업 사냥꾼에게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닌데다 이런 기업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장치도 없다. 알코아가 비슷한 운명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은 점은 분명하다. 스티븐 하퍼 정부는 캐나다의 전략산업을 보호할 이렇다 할 계획도 없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인수 합병을 부추기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업체의 가치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소심한 캐나다 기업의 경영층과 이사회는 경영권 확보보다는 배당이나 이익분배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외국인을 나무랄 수도 없다.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캐나다를 선호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가 원인이다. 적절한 가격에 풍부한 자원, 거대한 미국시장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장벽이 낮고 정치적 반대 움직임이 적다는 것 외에 소유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요소다. 오죽했으면 한 기업체의 사장이 외국인 회사의 주주총회 제재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을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보수당 정부는 개입할 경우 국가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한발 비켜서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계속되면 캐나다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원자재 산업의 합병은 일자리 감소를 뜻하고 회사의 본부가 사라지면 법률, 재무, 기술 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기업인수 이후에도 본사는 캐나다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도 허울뿐이다. 캐나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보수당 정부의 견해가 드러난 것은 중국 국영업체가 캐나다 업체를 인수한 이후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러시아나 브라질, 인도계 기업이 기업사냥을 위해 나서는 것은 자유라는 뜻인가?

보수당 정부는 기업인수합병이 캐나다 경제의 미래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일까? 정부는 은행, 운송, 방송 등의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소유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일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보호주의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의 경쟁력 없는 기업을 양산하는 길이다. 그렇더라도 광업, 비금속산업 같은 캐나다의 전략적 주요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도 마냥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도 아니다.

글로브 앤 메일 사설 ‘Where is Ottawa on the takeovers?’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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