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비용 너무 많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개인 소득세 신고가 30일로 마감된 가운데,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과 정부가 세금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3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발표된 프레이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회계비용 및 서류준비 비용과 정부의 세금 관련 비용을 모두 산정하면 190억달러에서 310억달러 사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캐나다인 1인당 세금 신고를 위해 585달러에서 955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소득세 신고자의 비용에는 세금신고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비용과 시간, 서류준비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개인과 비즈니스 각각의 회계사 및 변호사 이용요금이 들어 있다.

정부의 세금 시스템 운영 비용에는 세금 징수, 관리, 운영 및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됐으며, 세금 추징을 위한 법무비용까지 고려됐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프레이저 연구소 재정 부문의 제이슨 클레멘스는 “캐나다 세금 시스템의 복잡함이 세금 관련 비용이 높아지는 주된 이유”라며 “최근에 신설된 운동 비용에 대한 세금 크레딧 같은 것이 세무 시스템 운영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에 쓰여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의 스포츠 관련 비용의 모든 영수증을 모아놔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며, 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소모가 모이면 수백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개인 소득 신고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9억-39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비즈니스 세금 신고의 경우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쳐 1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보고서는 세금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복잡한 세금 조항 및 예외조항을 간편하게 개편해 신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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