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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공해배출량 절반으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27 00:00

연방정부, 공해배출시장 중점 둔 환경정책 발표 환경단체 “실질적인 환경 개선 기여도 적어”

존 바드 연방 환경부장관은 26일 2015년까지 산업체 공해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총 150메가톤 줄이겠다는 내용의 ‘온실가스와 공해배출감소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바드 장관은 “캐나다 환경정책은 그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유턴이 필요하다”며 “1997년 자유당이 GHG배출량 감소를 공약했으나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시민들은 실천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천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드 장관은 기업들에게는 ▲자체공해배출량 축소 ▲지정된 환경기술분야에 투자 ▲지역내 공해배출시장참여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참여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CDM이란 개발국가가 공해배출억제설비를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대신 투자를 통해 발생한 GHG배출량 감소분을 개발국가의 실적에 추가하는 체제를 말한다. GHG배출량을 줄인 국가는 공해배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새 행동계획을 ‘유턴’이라고 표현했으나 환경단체는 GHG배출량을 실제로 줄이기는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스즈키 박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연방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13년이나 늦는 것”이라며 “공해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환경펀드 투자촉진정책이며 실질적인 환경개선 기여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캐나다의 가치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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