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정에 감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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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3-19 00:00

연방 예산안 발표...자녀 1인당 2000달러 세액 공제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1시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감세 정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부 지출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예산은 2006/07회계연도에 92억달러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보다 7% 늘어난 총 2334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예산 중 2/3는 주정부 지원 예산으로 1/3은 감세와 기타 정책에 투자된다.

플래허티 장관은 "5가지 주요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균형 예산으로 예산안을 구성했다"며 "캐나다 근로자 가정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근로가정을 위한 추가 감세 근로가정세금정책(Working Families Tax Plan)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 1인당 부모에게 2000달러 세액공제(tax credit)를 제공해 아동 1인당 310달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녀 대학학비 마련을 위한 RESP 투자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노후 연금마련을 위한 RRSP 투자 연령한도를 현행 69세에서 71세로 높였다.

소기업주, 농부, 어부에게 평생에 한번 허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세(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액수를 현행 최대 5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증액했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 최저세율은 변동 없이 현행 15.5%로 유지된다. 개인소득세 세율은 과거 자유당이 15%로 인하했으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15.5%로 인상한 상태다. 한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했다.

캐나다인을 위한 투자 연간 5억5000만달러 예산을 근로자 소득세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에 투자하며 2년간 1억4000만달러를 장애인 연금마련을 위한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설립에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보호정책 연비가 높은 차량 또는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2000달러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연비가 낮은 차량(픽업 트럭 제외)에 대해서는 4000달러 세금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연방-주정부간 '균형예산' 회복 연방-주정부간의 재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향후 7년간 주정부에 390억달러 예산을 지원해 ▲도로망과 대중교통 개선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 시설 개선 ▲보건 개선 ▲수질 및 대기오염 정화 ▲고용교육에 투자한다.

연방채무 감소 정책 지속 추진 연방정부는 2006년 9월까지 총 132억달러 규모 연방채무를 상환했으며 2007년에는 추가로 92억달러를 채무상환에 지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 채무 규모는 현재 4720억달러 규모다. 세금환급보장제도(Tax Back Guarantee)를 도입해 연방채무 상환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을 각종 감세정책 예산으로 추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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