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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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3-16 00:00

연방정부 감찰관제도 등 도입

형사사건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4년간 예산 5200만달러를 투자해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랍 니콜슨 법무장관과 스톡웰 데이 공공안전부장관은 토론토에서 민원처리감찰관(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포함,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 마련 계획을 밝혔다.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안을 직접 보고하는 자리로 연방정부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원, 피해자에 대한 당국자들의 대우 개선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피해자 기금(the Victim Fund)'에 연간 575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캐나다인들이 해외나 북극권에서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비상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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