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로 보는 세상] 탄광 속의 카나리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11 00:00

풍요의 나라 캐나다에도 하루 한끼를 걱정하며 사는 극빈자들이 있다. 푸드 뱅크(Food Bank)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타리오주에만 최소 33만명에 이른다. 이 중 10만명 이상이 어린이다. 푸드 뱅크 이용자는 지난 5년간 거의 20% 늘었다. 인구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푸드 뱅크 온타리오주협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를 미처 못 따라가는 지역이 전체의 4분의 1이다. 보고서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관한한 푸드 뱅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다'고 지적했다. 푸드 뱅크 이용자가 거리마다 넘쳐 나는 것은 그만큼 극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극빈근로자의 허기(虛飢)는 가족을 부양할 만큼 벌이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푸드 뱅크를 찾는 어린이의 대부분은 이런 부모와 같이 생활하거나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다. 혼자 벌어 아이를 키우는 홀어머니의 수입도 주택 임대비로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온타리오주 장애인 중 20%가 푸드 뱅크를 이용하고 있다. 일할 수 없는 독신 장애인은 장애자보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만 고작 한 달에 959달러다.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지원 절차도 문제다. 비교적 낮은 장애등급이지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최고 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장애지원금 보다 액수가 적은 생활보조금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더욱 나쁜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신청자의 40%정도가 중도 포기한다는 사실이다.

푸드 뱅크가 극빈자들의 건강과 생계마저 도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푸드 뱅크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아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푸드 뱅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극빈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8달러로 인상하지만 1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 또, 홀어머니 가정에 지원되는 자녀양육비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에 더불어 푸드 뱅크가 제안하고 있는 어린이 양육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합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자의 소득보조금도 증액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현재의 장애자지원금은 생계비용의 31~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50억달러의 재정흑자 예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양육비 공제수준을 높이고 소득보조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푸드 뱅크에 의존해 살아가는 극빈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밝아오는 새해, 빈곤퇴치는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하다.

토론토스타 사설 'Growth of food banks signals rise in poverty'

/이용욱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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