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재검토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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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2-08 00:00

일부의원, 당론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

동성(同性)결혼 허용이 다시 한번 캐나다 연방 하원에서 인정됐다.

스티븐 하퍼 총리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은 동성결혼 허용에 관한 재검토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7일 상정했으나 찬성 123, 반대 175로 부결됐다. 결의안에는 이미 결혼한 동성부부와 동거는 인정하나 동성결혼 허용의 기준이 된 결혼의 정의를 전통적인 정의로 교체하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의안에 대해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결과 피터 맥케이와 데이비드 에머슨 의원 등 보수당 소속 의원 12인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하퍼 총리가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재논의에 반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또한 대부분 자유당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한 가운데 13명의 자유당 의원이 재검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동성결혼 허용은 이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사안이다. 신민당과 퀘벡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자유당은 표결 후 "결의안은 선거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결의안이 통과돼도 동성결혼을 막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권리와 자유헌장(캐나다 헌법)에 대한 불복종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헌정유린행위를 하퍼 총리는 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계와 사회는 동성결혼 허용을 성적 취향에 대한 보장보다는 기본 인권 보장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관점에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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