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12-06 00:00
국민 복지 수준향상에 중요 역할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 국민들보다 공평한 경제적 환경을 누리며, 빈곤율도 낮고 극빈자에 대한 배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대안정책센터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국가는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주며 극빈자들에 대한 지원도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진행팀은 "세금 감면 정책은 국민의 복지에는 재앙과도 같다"고 주장하며, 세금이 있어야 국민의 복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북유럽 4개국은 빈곤율, 소득재분배, 근로자 복지 등 50가지 조사 항목 중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캐나다와 미국 등은 빈곤층과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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