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캐나다 경찰 위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경찰(RCMP) 최고 책임자가 한 시민에 대한 잘못된 증언의 대가로 사퇴했다. 줄리아노 자카델리 연방경찰총장은 뉴욕 공항에서 테러집단 관련자로 몰려 시리아에서 고문을 받은 마헤 아라씨와 관련해 자신이 연방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6일 사표를 제출했다.

시리아 태생 캐나다인으로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아라씨는 2002년 9월 휴가 여행에서 귀국하다 뉴욕공항에서 알 카에다 관련자로 지목돼 시리아로 송환됐다. 시리아에서 아라씨는 재판 없이 투옥된 상태에서 수 개월간 고문을 받았다. 이후 1년여 만에 귀국한 아라씨의 호소로 데이비드 오코너 판사를 책임자로 하는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위원회는 "미국 당국이 캐나다 연방경찰로부터 부정확하고 오도된 정보를 제공받아 아라씨의 시리아 송환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연방경찰 대(對)알카에다 수사책임자였던 마이크 카바나 총경은 지난해 6월 조사위 청문회에서 2002년 가을 시리아 당국과 아리씨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증언했으며 8월 청문회에서는 경찰 실무자가 미국 정보당국에 아라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진행된 조사는 미국내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올해 2월 16일 미 연방법원 데이비드 트래거 판사는 아라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대한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된 사항에 개입할 수 없으며 사안에 대한 조사보다 비밀유지가 더 요구되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올해 9월 18일 오코너 판사는 연방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일 연방 하원은 만장일치로 아라씨의 고문과 억류에 대한 사과를 결의하고 일부 의원들은 자카델리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카델리 총장은 일주일간 침묵을 지키다가 9월 28일 연방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아라씨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은 아라씨의 억류사실을 2002년 가을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캐나다클럽 연설에서 자카델리 총장은 아라씨 시리아 억류사실을 올해 9월 처음 알았다고 번복 발언해 어떤 발언이 진실인지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5일 자카델리 총경이 안보위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하퍼 총리는 6일 하원에서 "연방경찰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받아들였다"며 "총장은 조직이 미래에 직면할 도전을 위해 새로운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아라씨는 캠룹스의 한 대학교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웨스트밴 시경 부정 행위 조사

피해자 금품 횡령 혐의

BC경찰불만조사위원회(BCPCC)는 웨스트 밴쿠버 시경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근무 9년차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일부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개인소유 차량 견인 비용을 시청에 떠넘긴 혐의와 할로윈 때 압수한 불꽃놀이 용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웨스트밴쿠버 시경 소속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가 지명한 밴쿠버 시경 소속 형사와 빅토리아 시경 국장이 맞게 된다.

웨스트밴쿠버 시경 내사는 스코트 암스트롱 국장을 해임한 다음날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암스트롱 전국장은 순경이 관련된 음주운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국장에 임명된 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한 달 전 위원회는 2005년 11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웨스트밴쿠버 시경 소속 리사 알포드 순경 처우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조사 결과가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가중돼 왔다. 알포드 순경은 사고 후 음주운전 적발기준치 3배에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취한 상태였다.

존 리스 BC주 법무장관은 "모든 혐의 내용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예상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제기돼 실망스럽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 일단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웨스트밴쿠버 시경은 대변인을 통해 "극소수의 경관들이 혐의내용과 관련이 돼 있다"며 "경찰 활동은 정밀한 과학이 아니다. 경찰도 인간이며 때로는 의문을 제기 받을 만한 행동과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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