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餘滴] 속 좁은 보수당 정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08 00:00

보수당 정부가 이중국적(Dual Citizenship)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음이 공식 확인됐다. 7일, 몽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하원 이민정책소위원회에 출석해 "캐나다 시민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버그 장관은 "캐나다 국내에 살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캐나다 시민권이 단순히 폭풍을 피하는 항구 같은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1977년 복수의 국적 보유를 허용했다. 2001년 인구조사 기준 캐나다 국내거주 이중국적 소지자는 55만3000명에 이른다.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에만 25만명이 살고 있다.

정부의 이중국적 허용 재검토는 지난 7월 레바논에 거주하던 캐나다 국적 소지자 1만5000명을 탈출시키면서 촉발됐다. 구출작업이후 일부는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갔으며 정부는 6300만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

당시 가스 터너(Garth Tuner) 보수당 의원은 현지 거주 이중 국적자는 따로 구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글로브 앤 메일은 캐나다인이라면 누구든지 구출해야 한다는 논지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

이중국적제도 재검토와 함께 보수당 정부가 비용부담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주캐나다 레바논 명예영사관측도 반발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고립상태에 빠진 국민을 구하고서도 비용 부담 운운하는 것은 멍청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캐나다 국민의 찬반여론은 팽팽해 찬성과 반대가 비슷비슷한 양상이다. 어디에 살고 있던지 우리 국민임에 분명하다는 쪽에서는 정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무역은 물론 국제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은 270만명에 달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이중국적 허용을 매개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국적제도 폐지로 국제경쟁사회 최대 무기라고 할 이동의 편리성(mobility)이 사라진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신민당(NDP)도 이미 지난달 "이중국적제도는 국민 개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갖는 확실한 이점의 하나"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피터 줄리앙(버나비-뉴웨스트민스터) 신민당 의원은 "속 좁은 보수당 정부 인사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갖고 있는 장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