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11-07 00:00
몽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하원이 이중국적 규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7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솔버그 장관은 이중국적 규정과 함께 해외거주 캐나다 국적자가 캐나다로 귀국했을 때 각종 사회제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CBC는 “이중국적 검토는 올 여름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으로 인해 레바논에서 캐나다인 1만5000명을 (캐나다 정부가) 피난시킨 후 발생한 혼란에서 기인했다”며 “캐나다 피난민 다수는 이중국적자로, 일부는 레바논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대피시키는데 연방정부는 수천만달러를 지출했다.
솔버그 장관은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서 이중국적자로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권리에 의문들이 생기고 있다며 “캐나다 사회에 머물지 않고 납세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이를 불공평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BC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전세계약 90여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30년 전 캐나다인이 다른 국적 여권을 소지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했다”며 “현재까지 2개 하원위원회가 이중국적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국내 이중국적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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