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로 보는 세상] 북한의 핵실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1 00:00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직접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로 무장하려는 구실을 만들어줬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식량과 연료, 경제지원으로 북한을 달래왔다(coddled).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 핵실험으로 우쭐해 하는 사이 전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실패로 인한 뒷처리로 고심하고 있다. 9일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을 흔들었고 우매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는 김정일이 더 이상 플루토늄 추출과 핵실험을 못하도록 하고 유엔 감시단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쓰이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들이 알카에다(Al Qaeda) 등의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이 같은 조치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치욕일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회주의 동맹국가를 도우려던 중국은 외교적 해결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도록 노력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핵실험 직전까지도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김정일은 이를 무시했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식량 및 연료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 대만마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배치(背馳)된다. 경제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2300만명의 인민들에게는 고통이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조치에 효력을 더하려면 경제지원을 줄여야 하며 김정일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욱 가중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를 거부하면서 신뢰를 잃은 외교정책을 반드시 재고(再考)해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이 6자 회담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은 부시 행정부와의 대화 요구와 체제 안보, 경제원조를 맞바꾸려고 핵실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핵실험을 역으로 압박 카드처럼 활용하려는 것이다.

부시 정부와 중국정부, 한반도의 안정보다 더욱 위태로운 상황은 바로 이점이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은 초강대국들이 군축계획을 거부하고 무기거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무기 개발도 한쪽 눈을 감고 모른체 했다. 북한에 이어 이란도 머지 않아 핵개발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무질서 상태를 멈추게 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더욱 속도를 빨리 해야 한다. 북한이 이뤄냈다면 다른 국가도 곧 그 뒤를 따를 것이다.

토론토 스타 10월 11일자 사설 'North Korea's bomb'
이용욱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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