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관리 기준 마련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0 00:00

환경단체, 연방정부 수질 관리 미비 지적

캐나다 환경단체가 수질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환경 관련 재판에 변호비를 지원하는 단체인 시에라 법률지원펀드(SLDF)는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검사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식수관리가 이뤄지는 현재 방식에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와 허점이 있다"고 6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SLDF는 2000년 온타리오주 워커튼에서 식수관리 부실로 주민 7명이 이콜라이균에 감염돼 숨진 참사를 들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전국적인 관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SLDF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각 주별 수질관리 제도에 대한 성적표도 담고 있으며 BC주와 마니토바, 노스웨스트 준주는 중간 수준인 C+로 평가됐다. BC주에 대해 보고서는 식수처리기준, 오염기준을 개선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주는 A-로 평가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뉴펀들랜드주, PEI주, 유콘준주는 C-, 뉴브런스윅주는 가장 낮은 D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낙제점인 F를 주었다. 캐나다는 미국이나 EU 등과 달리 식수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질 관리 제도 정비의 시급함은 매년 식수 수질 저하를 지적한 다른 보고서에도 등장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에서 연평균 9만명이 오염 식수로 인해 질병에 걸리며 약 90명이 사망하고 있다. 수돗물을 끓여 먹을 것을 권장한 조치도 1993년부터 1998년 사이 24%나 증가했다.

한편 SLDF는 연방정부가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연방이 주정부에 법령마련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행정영역 문제와 각 지방자치제의 예산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각 주가 온타리오주 워커튼 사건과 같은 인명손실 경험을 한 후에야 제대로 된 수질 관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고 보고서 작성자 랜디 크리스텐씨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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