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불필요한 지출 줄인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7 00:00

주택·대중교통·교육 3대 분야는 예산 추가 일부 부처와 정부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

캐나다 연방 재무부는 25일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 정부부처와 정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대중교통, 주택, 교육 3대 부문 예산은 추가하겠다"고 연달아 발표했다.

여행자 GST 환급 폐지 등을 포함한 예산 삭감 대상은 향후 2년간 총 11억달러 규모이나 같은 기간 대중교통, 주택, 교육 등 3대 부분에 추가된 예산은 총 33억달러에 달해 사실상 보수당 정부는 지출을 늘렸다.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주정부 예산 배분을 통해 우선적으로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해 납세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에 매년 20억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33억달러 중 10억달러를 대학 교육시설 강화 기금으로 배정하고 이를 인구 비례로 각 주정부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 9억달러는 대중교통운영기금으로 편성되어 교통정체해소, 배기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며 8억달러는 주택기금으로 편성되어 올해부터 3년간 렌트 주택을 적정가에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 주정부에 분배될 예정이다.

총 11억달러 예산삭감 발표 내용 중 여파가 가장 큰 것은 외국인 방문객 GST 환불제도 철폐다. 발표 다음날인 26일, 국경지역 면세점, 숙박업체 등은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관광업체와 면세점 업체들은 "GST환불 철폐는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환율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관광객 부담이 높아지면 국제관광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고 있다. 전시 및 회의 업체들은 "대규모 컨벤션의 경우 GST 환불을 고려해 기획사가 계획을 짜는데 업체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철폐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위원회 존 베어드위원장은 25일 ▲투자가치가 미미한 제도 및 연구지원 취소(총 1억3900만달러 규모) ▲배정예산을 모두 소모하지 않는 제도에서 예산환수(1500만달러) ▲효율성을 고려해 외주가능 업무(450만달러) 축소 ▲캐나다 국민에게 필요치 않은 제도 철폐(400만달러) 등 4가지 기준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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