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규제 완화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30 00:00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제한과 의사들의 서비스 제한 등 의료 관련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싱크탱크(Think tank) 프레이저 연구소는 28일 발표한 '캐나다 의사 부족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외국에서 교육 받은 의사들이 캐나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조사결과 가정의를 찾지 못한 캐나다인이 1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캐나다에 의사가 부족하게 된 원인은 지난 1980년대에 주정부들이 의대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외 출신 의사들에게 의존할 경우 남아공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의사 수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 캐나다 의사들이 해외 의대 출신자들을 수습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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